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 건물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워싱턴 | UPI연합뉴스

“공화당, 건강보험 정당 될 것”…법무부, 폐지 의견서 제출
전체 유권자 50% 오바마케어에 긍정적…부정 의견 39%
민주당, 유리한 여론에 이슈화 반겨…강화 방안도 발표

러시아 게이트 특검 공포에서 벗어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에 나설 태세다.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 밀어붙이기가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은 전선을 탄핵 같은 정치적 논란에서 생활밀착형 정책 이슈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은 곧 건강보험 정당으로 알려질 것”이라며 “지켜보라”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로 출발하기 전에도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은 건강보험의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2020년 대선전의 핵심 이슈가 될 건강보험 문제를 공화당이 선도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오바마케어 폐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만난 의원들 중 한 명인 존 닐리 케네디 상원의원은 “그는 공화당이 실패한 유일한 영역은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시정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실제 법무부는 전날 오바마케어가 전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국민 대다수의 가입을 의무화한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화당 소속인 20개주의 주지사와 법무장관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 오바마케어 폐지를 시도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제기되면서 모두 실패했다. 이후 대체 법안도 없이 보험 미가입자 벌금 부과 폐지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추진해왔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 문제를 대선전의 이슈로 부각시키려던 민주당은 반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오히려 보험 가입자의 세금감면을 확대하는 등 오바마케어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지키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정부는 기존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오바마케어 혜택 자체를 파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화당은 건강보험 파괴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찬성하지만 전체 유권자의 여론은 다르다. 헨리카이저 가족재단이 월별로 실시하는 오바마케어 선호도 조사에서 3월 기준 긍정적 응답자는 50%, 부정적 응답자는 39%로 나타났다. 트럼프 정부 들어 긍정적 응답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오바마케어 이슈의 전면화는 폐지하려는 공화당보다 지키려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정부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로 건강보험 이슈가 2020년 대선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면서 “건강보험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상처를 줬던 이슈로 민주당에는 정치적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도 “법무부의 오바마케어 폐지 의견은 민주당이 승리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며 “탄핵 논의를 넘어 건강보험이란 밥상머리 이슈(kitchen-table issues)를 전면에 내세우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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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271308001&code=970201#csidx0e36311f1515474966ca037136b21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