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외교무대에서 ‘동맹보다 돈’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태가 갈수록 도드라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미군은 중대한 미국 이익이 걸릴 때만 싸운다”며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한 것이 단적이다. 그가 취임 초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이 우리를 벗겨먹는다”고 했으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현재보다 70배 많은 600억달러(약 70조원)를 내야 한다고 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공화당 내에서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국방부로부터 처음으로 브리핑을 받으면서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해온 나라”라면서 “중국과 한국은 여기저기서 우리를 벗겨먹는다”고 했다고,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의 연설문 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저서 <선을 지키며: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서 “와, 저기에 우리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네”라는 말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듬해 1월 열린 두번째 브리핑에서도 당시 매티스 장관이 해외 주둔 미군을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이불’에 비유해 설명하자 “그건 손해 보는 거라고! 주한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달러(약 70조원)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인 거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현실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서 함께 싸운 쿠르드족을 배신한 것도 이런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쿠르드족은 터키의 공격에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추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 회원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외교안보를 돈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 접근법은 국제무대에서 미국 리더십을 훼손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은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미군 철수를 단행하면서 생긴 공백은 러시아가 메웠다. 러시아를 위협으로 여기고 대응했던 미국 안보정책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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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302112005&code=970201#csidx9d2a9f172e135479f856b802643f9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