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공언했던 ‘오바마케어(전 국민 건강보험법)’ 폐지 및 ‘멕시코 국경 폐쇄’에서 한발 물러섰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 및 반이민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지만 공화당에서조차 준비 부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역풍이 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오바마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진짜 나쁜 보험”이라면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보다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훨씬 낮은 훌륭한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표결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상원을 장악하고 하원을 탈환한 직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2020년 11월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다음에 ‘공화당표’ 건강보험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뜻이다.

‘러시아 게이트’ 특검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오바마케어 폐지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재선 캠페인을 본격화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공화당은 건강보험의 정당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대체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데다, 공화당의 대체법안은 완전하게 마련되지 않았다. 공화당에선 섣불리 오바마케어 폐지 문제를 건드릴 경우 선거 국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했다. 미국 언론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주저앉히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폐쇄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그는 2일 “필요하다면 멕시코 국경을 폐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멕시코가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며칠간 지켜보자”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당장이라도 멕시코 국경을 폐쇄할 것처럼 엄포를 놨지만 시한을 못 박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교역량이 6120억달러(약 704조4000억원)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국경을 폐쇄할 경우 미국의 경제적 타격이 막대하다며 공화당 내부는 물론 경제단체들이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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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032157015&code=970201#csidx4156334453ca5c8a52ece453e9907f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