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뉴욕 ‘자유의 여신상’ 앞에 ‘이민관세수사청(ICE)을 폐지하라’고 쓴 현수막이 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한 부모와 미성년 자녀 2000여명을 격리 수용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내 건 것이다.

지난달 28일에는 마크 포컨 민주당 하원의원이 ICE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10선의 현역 의원을 물리치며 파란을 일으킨 28살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후보도 ‘ICE 폐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최근 미 국토안보부 산하 ICE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불법 입국자의 부모와 자녀를 떼어놓는 ‘가족 격리’ 정책에 대한 분노의 화살이 ICE로 향하고 있다.


시민단체 ‘일어나 저항하라’ 소속 회원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자유의여신상 앞에 모여 서서 “이민관세수사청(ICE)을 폐지하라”는 문구를 만들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가족 격리’하는 부처는 따로 있어

사실 ICE는 ‘가족을 떼어놓는 기관’이 아니다.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를 체포해 부모와 자녀의 격리를 시작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세관단속국(CBP)이다. 국경 지역은 CBP의 관할이기 때문이다. ICE는 이미 국경을 넘어 미국 내 체류 중인 불법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기관이다.

ICE는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설립됐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이민자에 대한 관리와 수사 업무를 총괄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 이민귀화국(INS)과 세관 업무를 흡수 통합하며 직원 2만명의 거대 조직이 됐다. 미국 전역에 거주 중인 불법 입국자의 소재를 파악해 관리하고,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를 체포해 구금하거나 추방한다. 또 마약과 무기 밀매, 불법 인신매매 등을 수사·단속하는 국토안보조사부(HSI)도 이 부처에 속해 있다.


■그런데도 욕 먹는 이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ICE는 모든 불법 입국자를 체포하지는 않았다. 주로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과 동시에 ICE의 인력을 1만명 가량 증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 ICE 요원들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벌어졌다. 지난 한해 미국 내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는 14만3470명으로, 2016년 11만568명에 비해 3만명 가까이 늘었다. ‘무관용 정책’이 공식화된 올 들어서는 더 늘고 있다. 에콰도르 출신 불법 이민자가 군 기지에 피자 배달을 하다 체포되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한 사업장에서만 100명에 가까운 불법 이민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ICE는 사람들에게 모든 불법 입국자를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의 실행 기관으로 인식됐다.

ICE의 업무가 불법 입국자 체포에 집중되면서 또 다른 임무인 ‘국토안보’ 관련 임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ICE 내부에서조차 폐지론이 거론된다. ICE 국토안보조사부 조사관 19명은 2주 전 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조직에 부여된 고유 임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인신매매·마약거래 등을 단속하는 제2의 기구를 창설하고 불법체류자 단속과 구금, 추방은 별도의 조직에서 관장하도록 기능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폐지돼야 할 건 따로 있다”

‘ICE 폐지론’이 들끓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문제의 본질은 결국 무관용 정책이기 때문이다. 벤 카딘 상원의원은 “(ICE가 폐지된다고 해도) 우리는 관련 기관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ICE가 폐지되더라도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이라고 말했다.

출처:경향신문
http://h2.khan.co.kr/2018070606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