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언론 "韓美日 안보협력에 악영향, 트럼프 방한때 문제 될 수도"]

康외교, 韓美日 안보협력 범위를 북핵·미사일 대응에만 국한시켜 기존 韓美간 합의와 상충 가능성
美·中과 '이중계약' 논란 일 수도

靑, 미국과 긴밀 협의했다지만… 美국무부 기본적 내용조차 몰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국외교협회(CFR) 등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1일(현지 시각) 한국과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합의가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raising eyebrow)"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공식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중) 해빙을 환영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미·중 사이 '이중계약' 논란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아일랜드·오스트리아·가나 등 6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강경화(뒤쪽) 외교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SIS의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한·중 합의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미·일은 물론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도 강화하려고 해왔다"며 "이 정책들(사드 추가 배치, MD 구축, 한·미·일 군사협력 발전)을 제외해 버리면 한·미·일 간 결속을 다지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저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CFR의 한국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도 "(한국은 중국에) 미사일 방어를 지역화하거나 지역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것 같다"며 "이런 명확한 약속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기대와 상충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협력적 미사일 방어(MD) 네트워크를 더 확장하지 않겠다고 보장해 준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 한·미 간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한·중 간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한·미 간의 합의와 내용이 배치되는 '이중계약' 논란 가능성도 있다. 10월 31일 발표된 한·중 합의 문서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며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는 문구가 있었다. 한·중 각자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측 입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 장관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3국 안보협력 범위를 국한시킨다면 기존 한·미 간 합의와 상충할 수 있다. 지난 6월 30일(현지시각)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선언에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 '암 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한·중 사드 합의 이틀 전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3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에 공감'하며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국 간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있었다. '핵·미사일 협력'에 국한하지 않는 내용이다.

또 강 장관은 "3국 간의 안보협력이 3국 간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서 '군사동맹'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3국이 하나의 동맹 조약을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형태로 확대된 군사협력까지 군사동맹으로 해석하면서 중국이 추후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중 합의 내용 잘 몰랐던 미국?

한·중 사드 합의 발표 당일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중 합의에 대해 "한·중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워트 대변인 브리핑 전문을 보면 한·중 합의의 기본적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 당시 나워트 대변인은 '중국이 사드 반대 입장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란 질문을 받고 "모른다"고 했다. 이와 관련 CFR의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이 (한·중) 화해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간 합의에 대해 미국 측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3/20171103002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