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긍정 반응 땐 폼페이오 재방북, 2차 북·미 정상회담 ‘탄력’
핵 리스트·비핵화 시간표 빠져 ‘상응조치 얻기 미흡’ 분석도


남북 정상이 19일 북한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 폐기 등 일부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면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를 평가할지에 따라 멈춰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 여부와 속도가 가늠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사진)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도 차분하고 나도 차분하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했다. 앞서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에는 “최종 협상을 해야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국제 전문가들 참관하에 영구 폐기하기로 합의했다”며 “매우 흥미롭다”고 트위터를 남겼다. ‘핵사찰’은 이번 합의에 들어 있지는 않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 발표 전인 1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원하는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게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행동”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동창리 시험장 폐기와 영변 핵시설 폐기는 나워트 대변인이 제시한 비핵화 합의 관련 가이드라인에 일부 부응한다.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이번 합의를 김 위원장의 약속 이행이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감소라는 성과로 볼 수 있다. 미사일 시험장 폐기에 전문가들의 참관을 허용한 것도 진전이다. 앞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시에는 외부 전문가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직접 언급한 것은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공은 트럼프 정부로 넘겨졌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 합의를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로 평가한다면 북·미 협상은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나아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까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낙관적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당장 미국이 실무협상에서 요구해온 북한의 비핵화 리스트와 일정표 제출, 기존 핵무기 중 일정 부분 해외 반출 등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았다. 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와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조건이 달린 영변 핵시설 폐기는 미국의 요구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확보됐어야 할 많은 비핵화 관련 아이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멋진 세이브를 했다”면서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를 가격은 얼마인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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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92152005&code=970201#csidx23736e49477045489b685fc444982f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