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커"...종전선언 돌파구 마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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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Date
2018-08-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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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올라 추가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크다(most likely)”고 말했다. 그는 다만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며 시기와 장소 등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케미스트리(궁합)도 자랑했다. 그는 “나는 그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그를 좋아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좋아할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 우리는 케미스트리가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3개월 전에 그를 만났다”면서 “나는 핵 실험을 중단시켰고 미사일 실험도 중단시켰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자들이 30년간 노력하던 일을 자신은 3개월만에 이뤄냈다며 정상회담 전 미국인 억류자 3명이 석방된 사실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 1일 트위터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추가 정상회담 의사를 시사했다. 지난 18일에도 트위터에서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은 많다”며 북·미 정상회담 낙관론을 폈다. 이날 발언도 국내의 북한 비핵화 회의론에 대응하기 위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공론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서는 추가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도 평가된다.

이날 발언은 특히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 관계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던 북·미가 대화 재개로 한발씩 다가서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미 예고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된다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또 한번의 ‘톱다운’ 방식의 정상간 빅딜을 통해 실무회담에서 막힌 비핵화 협상의 물고를 틀 수도 있다는 것이다. 9월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이벤트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미 정상이 백악관에서 ‘햄버거 대좌’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결과가 향후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1일 북한 측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월9일 이전에 방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 교환의 실마리를 찾는 게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북·미가 물밑 실무 협상을 통해 진전을 이뤘다는 분석도 나온다. 완전한 핵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대신 부분적인 핵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위한 선언의 교환 등 부분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6일 각료회의에서 “큰 도약”을 거론했다. 북한도 지난 18일 노동신문 개인 필명 논평을 통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협상 문턱을 낮췄다. 종전선언이 불가침 선언, 미군철수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를 감안해 종전선언의 무게감을 낮춤으로써 미국의 호응을 유도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물론 종전선언의 대가로 과도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를 고려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방북 이후 또 다시 빈손 방북 논란이 제기된다면 미국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다. 의회를 중심으로 대북 압박론이 강화되는 등 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의 속도차가 심해지면서 대북 정책을 둘러산 한·미간 이견도 노출될 수 있다.

시 주석의 방북 결과도 주목된다.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9·9절에 맞춰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북·중 밀월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종전선언 참여 등 북한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북·미 간 협상의 진도를 늦추거나 종전선언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고 나설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과거만큼 북한 문제에 있어 돕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최근 “북미 관계는 좋지만, 중국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다”며 북·미 협상 난항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중국 배후론’을 거듭 제기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11606001&code=970201#csidxb438734230c75cd8c4ae0dd28e8b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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